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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검사출신변호사

세입자 살던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로 취득한 새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일과 실제 입주일을 확인해 두세요.

월세 납부처와 보증금 반환 상대를 확인하세요

집이 매매됐다는 연락만으로 계좌를 바꾸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새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연락했다면 위임 사실과 수령 권한도 확인하세요. 월세를 지급할 때는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보증금 액수와 계약 종료일이 적힌 계약서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만으로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보통은 기존 계약이 승계되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당사자와 보증금, 기간을 분명히 하려고 새 문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바로 보내도 되나요?

소유권 이전이나 적법한 수령 권한을 확인한 뒤 지급하세요. 이전 소유자에게 이미 낸 월세가 있다면 지급 기간과 영수증·이체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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