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비울 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막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과 다르며,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기존 임차인의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보호 기간과 임대인의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내라고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절이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감당할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소개 내용과 임대인의 답변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리금을 언제나 전액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바로 배상받나요?
아닙니다.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임대인의 방해로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주선 과정과 거절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권리금 계약서를 쓰면 임대인도 따라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약정입니다. 임대인을 자동으로 구속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권리금 지급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